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3두7834 판결
[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][공2014상,1131]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
2. 서울고등법원 2013. 4. 5. 선고 2012누28959 판결
[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][미간행] 사전심사결과통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
3. 서울고법 2010. 6. 1. 선고 2009나115535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0하,1078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원사무처리규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|
|
로그인 |